쌍방향 통신요금제 등 도입 검토...하는짓이란

이 명박아저씨는 미국을 엄청 좋아하는가보다. 의료보험도 미국식으로 민간의료보험을 시행한다고 하고 미국식 민간의료보험이 뭐냐?

미국인구 3억명중 약 5천만명 가량이 그 민간보험에 가입을 안했단다.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이다. 안드는게 아니라 못드는 것이다. 제일싼 민간보험이랄지라도 한달에 40만원가량, 보통의 민간보험은 1년이면 1,4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1년에 1,400만원의 민간보험 이거 뭐하자는 겁니까? 서민이 한달에 40만원어치 병원에 가나? 의료보험을 아주 없애자는 발상 아닐까? 각설하고 지금은 의료보험을 논하자는게 아니고 휴대폰요금인하 공약에 대해서 논해보려 한다.

 

새 통신 요금 제도는 기존 발신자가 100% 부담하는 방식에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50:50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해보라고 이명박 당선자가직접 지시했다고 한다.현재 미국에서 시행중이라고 하는데,그렇게 된다면 요금 인하가 되는것일까?

 

1) 이전화 받어 말어?요금 때문에 모든 소통이 어려워지는 그런일도 일어날거다.
 
쌍방향 요금부과제가 시행되면 아, 왜 남의 핸드폰에 전화하고 난리야!이렇게 될것이다. 쌍방향식 요금부과체계는 전화 거는 사람과 받는사람 모두 심적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체계이다. 지금의 우리는 거는 사람이 요금을 모두 부과하니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다. 쌍방향식 요금부과체계에서는 지인의 전화를 받는 것 뿐 아니라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을 때 역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물론 전화를 받지도 않겠지만...

 

쌍방향식 요금부과체계와 누진제를 고안한 이유는 '현재의 사용량이 너무 많다' 라는 인식에 따른것 같다. 따라서, 현재의 사용량을 줄이면 모두의 통신비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쓰지 않으면 요금 줄어드는거 누구나 다 아는일 이다. 써야 하는것을 강재로 못쓰게 하느것이다. 이게 요금인하인가? 강제로 쓰지 말라는거지 그래서 요금을 줄이라는거지 참 한심하다.
 
핸드폰 쌍방향 요금 부과는 결국 요금 올리겠다는 소리지 절대 요금인하 하는것이 아니다

휴대전화 요금을 깍아주면 이명박 당선인이 공헌한대로 '통신비 20% 인하' 라는 공약을 어째던 것은 지키는것이다. 실제 20%가 인하 될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쌍방향 요금 부과를 하면 정말 통신비가 줄어들까? 줄어들거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당선인의 정책이 아닌 통신소비자의 통신소비 절약으로 줄이는것일 거다. 이게 공약인 통신료20% 인하인가? 한심하다.

수백억 가진넘들은 정말 없어서 아둥바둥사는 사람들의 삶을 모르는걸까?

 

더구나 이렇게 되면 스스로 통신료를 줄이려해도 본인맘대로 줄일수없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진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를 걸지않으면 통신비를 절약할수 있었지만 쌍방향요금제가 시행되면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전화 요금을  줄일려해도 그게 안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결과적으로 누구나 다 똑같이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정책일뿐이다. 뭐 이딴게 있냐? 정말 울화통 터진다.

 

2) 내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문자는 어떻하나?
 
더구나 문자까지 쌍방향요금부과제가 시행되면 이건 더 환장할일이 벌어질꺼다. 쌍방향요금부과제 에서는 모르는번호 전화는 안받으면되겠지만 문자 이건 무조건 날라온다. 그럼 통신요금인하는커녕 아무리 내 휴대전화 요금 절약할려고 해도 날라오는 문자를 막는방법이없으니 더 환장할 노릇이 되는거다.

 

3) 핸드폰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요금 인하 말고 다른 인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사용량을 줄이면 통신료가 줄어든다'라는 논리로 통신료 인하를 이끌고 가는 방법말고 진정한요금인하가 시행되어야 할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지금처럼 그대로 냅두는거다 그럼 거는 전화가 많지 않아서 요금을 줄이고 있는 많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번 건들여 놓아서 되돌리지도 못하는 이런 엉터리 방법은 절대 안된다.

 

미국식 요금은 야간무료통화라고 해서 8시나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무료통화 제도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제도 때문에 미국의 요금체계가 '비싸지 않다' 라고 말 할 수도 있을까? 하지만 이것은 야간무료통화의 효과이지 쌍방향요금 부과체계 때문은 절대 아닐꺼다. 통화란 아무래도 밤보다는 낮에 많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거는 전화는 적고 오는 전화만 받던 사람들의 통신요금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거다. 가만이 앉자서 오는전화 때문에 뒤통수를 맞아야 하는걸까?